2
부산메디클럽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제정 32년 만에 전부개정 앞둬…특별자치단체 설립 근거 마련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03 20:04: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군의회 보좌관 도입 등 담아

지방자치 제2막을 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것이다.

우선 지방의회 역량이 크게 강화된다. 지자체장에게 있던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가져간다. 시도의회는 물론 구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보좌관)도 의원 2인당 1명씩 도입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도 다양화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방식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주민 투표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쟁점이 된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됐다. 올해로 통합 10주년을 맞은 경남 창원시를 비롯,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등이 특례시 지위를 누리게 된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시도와 시군구 단체장직 인수위도 제도화된다.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청구 기준 주민 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됐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 부분과 시도 부단체장 증원은 빠졌다. 애초 정부안에는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구인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단체 지원규정이 포함됐으나 기존 주민자치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후 자치분권특별법에 보완하기로 했다.

시도 부단체장 증원은 애초 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명, 200만 이상 시도는 1명씩 증원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존 부시장(부지사) 3명에서 5명으로 심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