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야당, 공수처법 저지에 필리버스터·전원위 총동원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불발…與, 오늘 임시국회 처리로 맞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2-09 20:21:55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는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사흘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저지’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잇달아 비상 의원총회를 열며 저지 투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문 대통령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이후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선진화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서명이 있으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0시까지로 짧은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1개 법안씩 처리할 계획이다.

애초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 법사위 대표 선수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 찬반 입장으로 충돌했다. 김 의원이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국민을 바보로 아십니까”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7일부터 로텐더홀에서 밤샘 시위를 벌여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근조 리본을 달고 ‘의회 독재 공수처법 규탄’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국회는 이날 비쟁점 법안 125건은 정기국회 내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3개 법안으로 줄였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