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경심 판결 후폭풍…여당 “사법개혁 시급” 야당 “적폐선동 그만”

1심 판결두고 여야 날선 대립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24 19:56:37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선입견 작용한 나쁜 판례”
- ‘재판부 탄핵’ 靑 청원도 나와
- 野 “반성 없이 헌정질서 부정”
- 조국 언급, 문 대통령도 겨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후폭풍이 24일 정치권을 덮쳤다. 여권은 가혹한 판결이라며 사법개혁에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 죽이기 선동을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겠느냐”며 “스펙에 목숨을 건 많은 부모를 대신해 정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의원도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고 주장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컸다”며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

정경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판결 결과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정말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권과 지지세력의 반발에 대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일가의 범죄를 묵인한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권 여당은 또 다시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 건지 국민에게 답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SNS를 통해 이른바 ‘조국 대전’을 치러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고 소회를 밝히며 페이스북 절필을 선언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0. 10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