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신공항 ‘운명의 달’…법관탄핵·상생3법 등 곳곳 뇌관

오늘 임시국회 시작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31 22:19:5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 26일 전후 특별법 처리 계획
- 설 전 공청회 열어 당위성 확산
- 김종인 오늘 부산 발전안 발표
- 여야 합의 속에 통과 전망 관측

- 北 원전 등 여야 공방 전면전 땐
- 발목 잡힐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결정할 2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1일 부산을 방문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는 ‘부산 발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여야 합의 속에 대장정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1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 당 차원의 반대는 변수가 아니다. 상임위든 본회의든 찬성하는 여야 의원의 힘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에 과반이 넘는 151명이 서명한 데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6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설 연휴 전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당위성을 확산할 계획이다.

가덕신공항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국민의힘의 기류 변화도 뚜렷하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실리를 챙기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병합 심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의원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활용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다른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는 2월 국회 시작부터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으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모레(2월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월 말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처리는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법안의 강제성을 우려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법을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