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 사실상 예타 면제…이제는 속도전이다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반영, 국회 26일 무난한 처리 예상

사전타당조사 간소화 빠져, 정부의 시간끌기 우려 여전…부산 민·관·정 고삐 더 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진통 끝에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모든 쟁점이 정리된 만큼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0년 넘게 부울경 주민을 희망고문했던 가덕신공항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앞으로 관건은 ‘속도’가 될 전망이다.

국제신문이 21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대안을 확인한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고 유지시켰다. 특별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부칙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기했다. 부칙 제2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며,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했던 국토부도 더 이상 김해신공항 추진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주무 부처로서는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과 책임을 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안에 있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시가 기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도 법안에 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30년 이전 개항이라는 부산시의 시간표가 지켜질 수 있으려면 지역 민·관·정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사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를 다짐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도 신공항과 관련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