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덕 사실상 예타 면제…이제는 속도전이다

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반영, 국회 26일 무난한 처리 예상

사전타당조사 간소화 빠져, 정부의 시간끌기 우려 여전…부산 민·관·정 고삐 더 죄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진통 끝에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모든 쟁점이 정리된 만큼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0년 넘게 부울경 주민을 희망고문했던 가덕신공항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앞으로 관건은 ‘속도’가 될 전망이다.

국제신문이 21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 대안을 확인한 결과,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필요시’라는 단서를 달고 유지시켰다. 특별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김해신공항 백지화’도 부칙을 통해 우회적으로 명기했다. 부칙 제2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가덕신공항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며, 국토교통부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신공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했던 국토부도 더 이상 김해신공항 추진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주무 부처로서는 김해신공항 정책을 폐기하고 가덕신공항을 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과 책임을 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안에 있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산시가 기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도 법안에 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30년 이전 개항이라는 부산시의 시간표가 지켜질 수 있으려면 지역 민·관·정이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사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를 다짐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도 신공항과 관련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