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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 위반 업소, 4차지원금 대상서 제외”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1-02-23 21:55:0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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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 “20조 원을 전후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과 관련해선 “영업 제한이나 금지됐던 업종등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많이 늘렸다”며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안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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