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요지부동에 최인호 ‘특별법 카드’로 난국 타개

‘가덕법 통과’ 여정의 주역들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2-28 22:17: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낙연은 총리 시절 검증위 주도
- 국토위 이헌승은 여야 합의 견인
- 박수영 본회의 찬성 토론도 빛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가덕신공항에 도달하게 된 결정적인 절차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이었다. 2018년 지방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2019년 말 검증위 출범 후 지지부진했던 검증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기류가 급변했다. 안전분과위 보고서 채택 무산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해신공항 유지 결론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기류 변화를 이끌어냈고, 검증의 핵심 포인트였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위의 ‘근본 재검토’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김해신공항 정책 폐기에 부정적이었고,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에선 ‘특별법’ 카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부처에서 움직일 여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방안으로 특별법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특별법으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136명이 공동발의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별도 특별법 발의로 선수를 치면서 안정적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여론, 예산 부풀리기, 안전성 논란 등을 내세운 정부와 수도권 언론의 역공이 시작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의 반발로 특별법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인 결과 목표한 시간표대로 2월 국회 막차를 탔다.

총리 재임시 검증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로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 대표의 역할이 컸다. 고비고비마다 이 대표를 보좌하며 현안을 조율해온 최인호 대변인, 부울경 검증 단장을 맡아 정부와의 논리 대결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김정호 의원 등이 핵심 주역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뚝심 있게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찬성 토론에 나선 박수영 의원의 노력도 빛났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2. 2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
  3. 3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4. 4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5. 5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6. 6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7. 7[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8. 8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9. 9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10. 10‘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1. 1[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2. 2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8. 8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9. 9[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
  2. 2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3. 3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4. 4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5. 5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7. 7‘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에 거래소들 보안 점검
  8. 8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9. 9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10. 10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1. 1[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2. 2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3. 3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4. 4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5. 5[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6. 6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7. 7홍대서 ‘마약 사탕’ 신고…경찰 확인 결과 오인신고
  8. 8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9. 9[속보] 日여성 살해 30대 남성…성범죄 목적 가능성도 수사
  10. 10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