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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요지부동에 최인호 ‘특별법 카드’로 난국 타개

‘가덕법 통과’ 여정의 주역들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1-02-28 22:17:3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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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은 총리 시절 검증위 주도
- 국토위 이헌승은 여야 합의 견인
- 박수영 본회의 찬성 토론도 빛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년 논란의 마침표를 찍고 가덕신공항에 도달하게 된 결정적인 절차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이었다. 2018년 지방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요구해 관철시킨 것이다. 2019년 말 검증위 출범 후 지지부진했던 검증은 지난해 추석을 전후로 기류가 급변했다. 안전분과위 보고서 채택 무산 등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김해신공항 유지 결론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여당이 주도하면서 기류 변화를 이끌어냈고, 검증의 핵심 포인트였던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위의 ‘근본 재검토’ 결론을 얻게 됐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여전히 김해신공항 정책 폐기에 부정적이었고, 어정쩡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내에선 ‘특별법’ 카드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는데 ‘부처에서 움직일 여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방안으로 특별법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특별법으로 방향을 잡고,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136명이 공동발의하면서 특별법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별도 특별법 발의로 선수를 치면서 안정적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여론, 예산 부풀리기, 안전성 논란 등을 내세운 정부와 수도권 언론의 역공이 시작됐고, 대구 경북 정치권의 반발로 특별법 통과에 먹구름이 끼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인 결과 목표한 시간표대로 2월 국회 막차를 탔다.

총리 재임시 검증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로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 대표의 역할이 컸다. 고비고비마다 이 대표를 보좌하며 현안을 조율해온 최인호 대변인, 부울경 검증 단장을 맡아 정부와의 논리 대결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김정호 의원 등이 핵심 주역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뚝심 있게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본회의 찬성 토론에 나선 박수영 의원의 노력도 빛났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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