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두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이나, 속도조절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게 논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수사지휘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