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장관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 등을 놓고 충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 발언권을 가진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등에 우려를 전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019년 9월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논의한 적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변 장관은 “공시가격 산정 전 과정에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 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이른 시일내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지자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경우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토론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