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이해충돌방지법 첫 관문 넘었다…공직자 190만 명 대상

LH사태 계기 8년 만에 급물살, 국회 정무위 소위 제정안 의결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4-14 22:14:3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등 금지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성일종(왼쪽) 위원장과 이건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이 법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회피하고,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사전 예방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요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과 범위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 결론이 났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부동산 보유 및 매매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가족 채용 제한 폭도 정부안에 비해 확대됐다. 정부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으나 여야는 공공기관 산하 기관과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도 대상에 추가했다.

이 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향후 필요시 언론관련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법 제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인의 재량을 축소시켜 무능한 정부를 만들 우려가 크다”며 “하위 공무원과 말단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모두 규제하는 이 법 때문에 다음 대선까지 엄청난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달중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유족·친구들 눈물 속 발인
  2. 2‘대장’ 비트코인 숨 고르기 속 이더리움·도지코인 고공행진
  3. 3재개발지 주민이 버리고 간 개들, 들짐승 무리 돼 어슬렁
  4. 4엑스포 경쟁국 뛰는데, 부산 유치위원장도 없다
  5. 5국비 확보된 대저역 환승센터…부산시는 "이용객 적다" 사업 보류
  6. 6부산 최장 보행교 ‘금빛노을 브릿지’, 즐길거리는 망원경 2대 의자 3개뿐
  7. 7[뉴스 분석]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8. 8[기자수첩]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9. 9북항사업 ‘억지 제동’ 자충수에 해수부 사면초가
  10. 10근교산&그너머 <1226> 전북 남원 봉화산
  1. 1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2. 2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3. 3정의용, 일본 외무상에 핵 오염수 우려 표명
  4. 4문 대통령 “아이들 마스크 벗고 뛸 날 앞당길 것”
  5. 5싱겁게 끝난 부산시의회의 박형준호 첫 시정질문
  6. 6국힘 차기 부산시당 사령탑 김도읍이냐 장제원이냐
  7. 7야당 원내부대표 3인 PK 초선 존재감 ↑
  8. 8해수부, 북항 사업비 변경 기재부와 협의 불필요 알았다
  9. 9재개발 규제 완화 추궁하자 박 시장 “공급확대 위해 필요”
  10. 10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3> 조해진
  1. 1‘대장’ 비트코인 숨 고르기 속 이더리움·도지코인 고공행진
  2. 2북항사업 ‘억지 제동’ 자충수에 해수부 사면초가
  3. 3울산 핵심사업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 예타 통과…2026년 전력생산
  4. 4[경제 포커스] ‘청산결제본부’로 부산 본사 띄우기 나선 거래소
  5. 5부산 지자체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외면
  6. 6[브리핑] 정부, 가상화폐 관련 펀드 투자
  7. 79월 ‘수소모빌리티+쇼’에 국내외 기업 대거 출격
  8. 8“9년 만에 2%대 물가상승 우려” vs “1%대 안정적 흐름 전망”
  9. 9[브리핑] ‘스마트 특성화사업’ 市 2개 선정
  10. 10기재부,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 부울경 13일 개최
  1. 1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유족·친구들 눈물 속 발인
  2. 2재개발지 주민이 버리고 간 개들, 들짐승 무리 돼 어슬렁
  3. 3엑스포 경쟁국 뛰는데, 부산 유치위원장도 없다
  4. 4국비 확보된 대저역 환승센터…부산시는 "이용객 적다" 사업 보류
  5. 5부산 최장 보행교 ‘금빛노을 브릿지’, 즐길거리는 망원경 2대 의자 3개뿐
  6. 6[뉴스 분석]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7. 7[기자수첩]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취지 역행 우려 /박호걸
  8. 8“소상공인 제품 팔아드려요” 전국 9개大 함께 쇼핑몰 구축
  9. 9부산 해수욕장, 방역 강화 개장 채비
  10. 10김해, 미래차 부품 메카 도약 ‘부푼 꿈’
  1. 1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2. 2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3. 3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4. 4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5. 5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6. 6자이언츠, 5·6일 ‘롯데ON’ 행사
  7. 7부산 아이파크, 김천 상무에 이번엔 패배
  8. 8이동욱 감독, 3년 더 공룡군단 지휘
  9. 9아이파크 투톱 박정인·안병준, K리그2 9R 베스트 11
  10. 10김광현, 첫 메츠 사냥 나선다
우리은행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조해진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윤영석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