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사업 지정땐 예산 50% 지원
- 주말 교통량은 반영 안돼 적신호
- 대티·황령 3터널 등은 지정 전망
부산의 동·서를 잇는 마지막 구간인 반송터널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실에 따르면 반송터널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되면 설계비 100%와 공사비의 50%를 국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국토부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심의 대상에 오른 사업은 대티·승학·반송·황령3터널 등 4개다. 대티·승학·황령3터널은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승학터널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작다. 황령3터널은 국토부가 자체 발굴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의지가 강하다.
문제는 반송터널 사업이다. 낮은 경제성이 발목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5800억 원 규모의 반송터널의 사업비도 걸림돌이다. 대티터널 사업비는 2200억 원, 황령3터널 사업비는 32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승학터널 사업비는 5990억 원이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국비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역 일대의 주말 교통량을 적게 평가하면서 반송터널의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 연간 방문객만 1000만 명에 달하는데, 관광객 유동량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반송터널 인근 오시리아 일대는 거주지가 아니라 관광지다. 주말 교통량이 급증하는 곳인데 국토부가 주말 교통량을 낮게 평가해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며 “주말 교통량을 포함해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동부산권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반송터널 건설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반송터널은 부산외부순환도로(경남 김해시 초정IC~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입구) 마지막 구간이라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토부의 교통혼잡도로 계획은 5년에 한 번 수립되기 때문에 올해 지정되지 못하면 반송터널 건설은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정 의원은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주말마다 오시리아 일대가 주차장이 된다. 여기에 테마파크 아쿠아리움이 들어서면 평일 교통량도 급증할 것이 뻔하다. 교통혼잡도로 지정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