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등 광역자치단체간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출범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에는 행안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동 TF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을 각각 운영하고, 정책자문을 위하여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메가시티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 지역(광역·기초) 검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이관사무 발굴 등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수립 ▷초광역 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 연계 등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범부처 TF는 4월부터 9월까지 실무협의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범정부 지원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