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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부산시 위원 3명 돌연 전원 교체, 與 반발에 첫 회의조차 못 열어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21-05-06 20:00:1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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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없이 바꿨다… 野 유착 의혹”
- 市 “이해충돌 논란 방지 위한 것”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의 6일 첫 회의가 취소됐다. 시가 부산시 몫 추천 위원 전원을 돌연 교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가 유착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김해영 전 의원 위원 참여를 문제삼은 데 이어 또 다시 시가 위원 전원 교체 카드로 특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위원 구성의 흠결을 바로잡아 정상적인 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부동산특위 첫 간사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부산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불참을 결정해 오전 취소됐다. 민주당 간사인 박상현 영산대 교수는 “부산시 추천 위원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날 알게 됐다. 심지어 부산시로부터 직접 듣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특위는 민주당·국민의힘·부산시가 각각 3명을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애초 시는 류제성 시 감사위원장, 김은정 부경대 교수, 최우용 동아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 위원은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정됐다.

하지만 시는 첫 회의 직전 이들 세 위원을 조영재·홍지은·김상국 변호사로 교체했다. 이성권 시 정무특보는 “애초 위원에 조사 대상인 류 감사위원장이 포함된 것은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전원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의 위원 교체는 특위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박형준 시장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특위 구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위원을 교체한다면 당연히 여야와 협의해야 한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위원을 교체한다는 이유가 뭐겠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가 잇따라 특위 구성을 문제삼는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류제성 감사위원장밖에 없다”면서 “위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야당과 유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권 시 정무특보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원 교체는) 동의를 구할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정이 각자 추천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협의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위원 구성부터 흠결이 없어야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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