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단독처리 민심 후폭풍 부담
- 지명철회 추진 땐 레임덕 우려
- 여론 탐색하며 속도 조절 기류
- 고용부 안경덕 여야 합의 채택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단독 채택이나 지명 철회 건의 모두 쉽지 않아 고심이 커진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세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의총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해 “여자 조국, 과학계 폭망 인사, 의혹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최근 15년 동안 해외 학회 등에 9차례 가족 동반 출장을 했으며, 가족의 여행 경비는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남편과의 공동 논문을 작성하는 등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을 거론하면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위장전입 의혹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4·7 재보선 참패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또다시 ‘야당 패싱’식의 일방독주를 이어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강행 처리로 정국이 경색되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무게감과 여론의 관심이 큰 인사들의 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임기말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는 당내 의견과 여론을 탐색한다는 명분으로 속도 조절을 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 마감 시한은 오는 10일까지다.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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