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장관 후보자들 부적격 판정
- 金 차녀 가족 라임 특혜설 파장
- 또 임명 강행 땐 민심이반 심화
- 집권 4년차 국정동력 상실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임기 1년의 향방이 장관 인사로 시험대에 올랐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박준영·노형욱 3인방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도 파장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부담을 키웠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30번째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재보선 민심 이반에 따른 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집권 4년차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은 10일까지다. 당정청은 9일 오후 후보자들 거취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들을 다 안고 갈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일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으로부터 ‘여자 조국’이라는 별칭을 받으며 낙마 1순위로 꼽혔던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내각 30% 여성 할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가 어렵게 지명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타깃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한 대응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연계돼 있다. 애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심상찮은 분위기다.
지난 6, 7일 이틀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차녀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 차녀 일가가 가입한 라임펀드 ‘테티스11호’가 다른 라임펀드와 달리 매일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와 성과 보수가 모두 0%이므로 가입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율 회계사는 이 특혜 의혹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데 ‘김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여동생이 운영한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 ‘지엘엔에스’의 수의계약 건과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 전력 등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라임 의혹 해소 없이 총리 인준 없다”는 강경 기류와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하태경 의원)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남은 임기 1년의 문 대통령 소통 의지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