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재정분권 성과” 자평했지만
- 수도권과 격차 확대 지표는 외면
- 제2국무회의 등 공약도 못 지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가 4년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상당한 제도적 발전을 이뤘지만 내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2일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책자를 발간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74번째 국정과제였던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 실질화’ 부분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가기능의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도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 이양이 완료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위해 공약한 제2국무회의제도 도입은 헌법개정이 무산되면서 지켜지지 못했다. 이에 국회에서 별도 제정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75번째 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으로부터 이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8조5000억 원의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재정 확충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 대 22에서 2020년 74 대 26으로 개선되는 데 그쳤다. 문 대통령이 당초 공약한 6 대 4에서 7 대 3으로 후퇴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만큼 남은 1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날 ‘문 정부 4년간의 국가균형발전 성과’ 자료를 내고 25조 원 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균형발전지표 도입으로 지역주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7년 13.9%에서 2018년 28.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형적·제도적 성과만을 강조한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실적자료는 지역민이 체감하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어 ‘자화자찬’ 보고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제신문이 분석한 결과(지난 10일 자 1·3면 보도)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경제활동인구와 총인구 일자리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율 등 주요 지표들이 급감, 수도권과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 이슈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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