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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이재명은 무늬만 기본소득…여성징병 논의하자”

독한 청문회 출연…"내년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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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국제신문 유튜브 라이브 ‘독한청문회-특별편’에 출연했다. 김 전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불출마선언을 한 뒤 청년정치학교 교감 등을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을 두고 ‘무늬만 기본소득’이라고 비판했다. 여성징병제를 두고도 “논의를 시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무늬만 기본소득’”

김 전 의원은 최근 기본소득 연구에 한창이다. 그의 기본소득안은 ‘20~30년 안에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의 50%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우선 월 30만 원을 인구수당(아동수당·기초연금 등)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후 일정소득 이하인 분에게는 마이너스 소득세를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국가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은 ‘무늬만 기본소득’이다”며 “이 지사의 안에 따라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은 15~30조 원정도로 추산된다. 우리 국가 예산을 조정하면 재원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파탄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사실상 기본소득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은 1년에 50만 원가량을 지급하자는 건데, 1달로 나누면 4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사회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우석훈 박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대담집 ‘리셋 대한민국’을 냈다. 책에서 김 전 의원은 ‘비정규직에게는 고용불안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비정규직은 고용유연성이 높은 데다가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상황이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는 등 고용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채용을 두고 머리를 싸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가속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가 노동 등의 방향성에는 동감하지만, 방식이 너무 과격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징병 논의 시작하자”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20대 남성(이대남)의 표심을 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대 남성의 표심이 보수당으로 집중됐다. 그동안 ‘상대적 진보당’을 지지하던 20대 남성 표심의 변화를 두고 정치권·학계·언론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현 정부는 페미니즘을 자극하고 활용했던 측면이 있다”며 “이대남이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차선책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성별)갈라치기 한다면 탄탄한 득표기반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과 이념 이후 젠더라는 갈등이 짙어질 수 있다”며 “성평등 사회를 만들면서 20대 남성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풀어주는 치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성징병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대남’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남성이 군대에 있는 동안 여성이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며 “군사적 긴장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투병과가 아니더라도 여성에게 징병 의무를 부과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당연히 사회적 논의에 부칠 일이 아니라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양성평등 시대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의 청년 영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노쇠한 지도부에서 젊은 분들을 데려와서 사진찍기용으로 소모했다”며 “결국 세대의 대표성을 갖지도 못하고, 기성세대의 견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독일의 경우에는 선거를 치를 때 당내 청년그룹이 일선에서 뛰기 때문에 어떤 선출직 공직자도 (독일)기민당·기사당의 청년 조직을 무시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선의 시대정신은 ‘공정’

김 전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을 꼽았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집권세력이 ‘정의’를 강조했지만 위선적으로 활용했다”며 “국민이 이러한 현상을 질타하며 윤 전 검찰총장이 부각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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