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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불씨 남은 당청 갈등…부동산 정책이 최대 뇌관

인사청문 정국은 봉합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5-16 19:57: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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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미묘한 기류 변화 감지
- 송영길 “당 의견 반영을” 요구
- 文은 ‘원팀 강조’ 경고성 발언
- 규제 완화 놓고 마찰 빚을 우려

장관 후보자 1인의 자진사퇴로 인사청문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미묘하게 흘러간 당청 갈등도 봉합된 모양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말 구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청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왼쪽) 대표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던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명 사퇴로 인사청문 정국이 마무리된 것은 당에서 ‘최소 1명 이상 낙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문 대통령 정책 기조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당청 간 엇박자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도 당청 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주도권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또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선)’으로 끝나 상당한 지역 민심 이반이 있다며 비판적 생각을 드러냈고, 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와는 배치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 필요성과 한미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1일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청와대가 명령하고 당이 따라가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 대통령은 ‘당청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 임기말 ‘당 우선’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선거를 앞둔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유난히 ‘원팀’을 강조했다. 또 이어진 비공개 발언에선 송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당청갈등 프레임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관련해 당청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바로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이다. 당장 민주당 부동산TF가 보유세와 거래세 인하 등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소극적인 청와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선 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에서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라는)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며 현 정책의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16일 “기본적인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되, 민심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수용성을 넓혀야만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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