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與 15곳 위원장 활동 공간 전무, 野는 3곳 불과하지만 고충 비슷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5-18 19:49:2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의원 사무실 활용 등도 어려워
- 일부는 거리에 앉아 민원 듣기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외 위원장을 둔 지역위(또는 당협)는 사무실조차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옛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관계법상 원외 정치인은 지역 사무실 설치, 유급 직원 고용, 후원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옛 지구당이 ‘불법 정치의 근원’이라는 오명을 쓴 탓에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18개 부산 지역위 가운데 15곳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뒀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은 변호사 사무소 또는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이 허락하더라도 사무실을 낼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사무소를 지역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보좌관 등에게 사무국장 등을 맡겨 인건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원외 위원장은 중앙당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치면 연간 최소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선거기간 외에는 후원회도 설립할 수 없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을 둔 상당수의 지역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을 둔 당협이 3곳에 불과해 민주당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민주당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북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원외와 원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원외 위원장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지역은 지역 사무소를 낼 수 있는 시의원 또는 구의원의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탓에 여의치 않다. 일부는 고육지책으로 거리에 테이블을 펼치고 민원을 청취하는 ‘골목당사’를 운영하며 지역위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골목당사를 운영하고 ‘자전거 민심 탐방’도 펼치고 있다.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3. 3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4. 4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5. 5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6. 6“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7. 7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8. 8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9. 9[국제칼럼] 부캉이에게 부끄러운 북항 재개발 민낯
  10. 10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1. 1국감 출석 거부한 지광(국제신문 대주주)에 국회 ‘동행명령’(종합)
  2. 2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사퇴…田 인사 첫 낙마
  3. 3중수청장 “한동훈 딸 의혹 규명 필요”(종합)
  4. 4지광, 국감 출석 거부…“해결의지 있다면서 책임 회피”(종합)
  5. 5주진우 "김혜경,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골프" 민주 "황당무계 소설" (종합)
  6. 62심 무죄 오세훈, 장동혁·한동훈과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종합)
  7. 7‘YS 영원한 오른팔’ 최형우 전 장관 별세…향년 91세(종합)
  8. 8전재수 "지광 스님에게 국제신문 정상화 촉구 서한문 보낼 것"
  9. 9막판까지 조희대·김현지 정국…쇼츠 경쟁 오명도
  10. 10[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민주 36.0%·국힘 42.6%
  1. 1부산경실련 “산은 이전 없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유감”
  2. 2전기료 밀린 홈플러스…한전 ‘단전 예고’(종합)
  3. 3“관광수익 주민에 환원해야 지역활력”…글로벌 20개 도시 리더들 한목소리
  4. 4음악 들으며 북항친수공원 걸어요
  5. 5[한 손 뉴스] S/W 실행 환경 ‘Node.js’, 서버 해킹 보안 취약 경고
  6. 6부산 온 세계 해사인 “안전·친환경 실천”
  7. 7BNK금융 3분기 누적순익, 작년보다 19% 감소
  8. 8국민은행 해킹 정보유출 119명→2210명 확대(종합)
  9. 9국내 위성기술로 인니 해양환경 관리역량 키운다
  10. 10부산신보 ‘민생안심 협약보증’ 한 달 만에 1000억 돌파
  1. 1가덕 공사비 2000억 증액 목표…市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가동
  2. 2자갈치축제에 늘어선 바비큐·통닭…취지 두고 갑론을박
  3. 3“인구 급증 강서, 교통혁신 필수…생곡소각장 대체부지 검토 건의”
  4. 4지광, 신문을 사업 수단화…380억 땅 있으면서 102억 체불
  5. 5갈맷길 36코스로 전면 개편
  6. 6양산도시철 시운전에 소음 민원 빗발…방음터널 설치 요구
  7. 7관객 춤췄다고 영업정지 ‘오방가르드’ 두 달만에 재개장(종합)
  8. 8시민단체 ‘국제신문 지키기’ 연대 나섰다…부울경 넘어 수도권 언론도 조명
  9. 9日 주 20시간法 만들자 알바앱 급성장…편법 단기고용 판쳐
  10. 10철새도래지 길냥이 급식소 분쟁, 항소심도 “추가 설치 불허 적법”(종합)
  1. 1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2. 2올해 딱 한 번 지고 66번 이겼다
  3. 3똑똑한 ‘데이터 야구’와 수비 강화…개혁의 칼 뽑은 롯데
  4. 4차준환 계보 잇는 피겨 왕자 서민규
  5. 5김태형 결국 롯데 떠난다…구단 늑장대처 도마
  6. 6롯데자이언츠 새 사령탑 ‘NC 우승 감독’ 이동욱…단장에는 이택근 선임
  7. 7불가능을 가능케…亞패러게임 5위
  8. 8‘올림픽 3연패 주역·AG 金6’ 펜싱 구본길 칼 내려놓다
  9. 9은퇴 앞둔 최민정, 시작부터 금빛질주
  10. 10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