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與 15곳 위원장 활동 공간 전무, 野는 3곳 불과하지만 고충 비슷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5-18 19:49:2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의원 사무실 활용 등도 어려워
- 일부는 거리에 앉아 민원 듣기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외 위원장을 둔 지역위(또는 당협)는 사무실조차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옛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관계법상 원외 정치인은 지역 사무실 설치, 유급 직원 고용, 후원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옛 지구당이 ‘불법 정치의 근원’이라는 오명을 쓴 탓에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18개 부산 지역위 가운데 15곳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뒀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은 변호사 사무소 또는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이 허락하더라도 사무실을 낼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사무소를 지역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보좌관 등에게 사무국장 등을 맡겨 인건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원외 위원장은 중앙당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치면 연간 최소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선거기간 외에는 후원회도 설립할 수 없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을 둔 상당수의 지역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을 둔 당협이 3곳에 불과해 민주당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민주당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북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원외와 원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원외 위원장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지역은 지역 사무소를 낼 수 있는 시의원 또는 구의원의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탓에 여의치 않다. 일부는 고육지책으로 거리에 테이블을 펼치고 민원을 청취하는 ‘골목당사’를 운영하며 지역위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골목당사를 운영하고 ‘자전거 민심 탐방’도 펼치고 있다.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