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에 막히고 비용부담에 좌절…사무실도 못내는 원외 위원장

與 15곳 위원장 활동 공간 전무, 野는 3곳 불과하지만 고충 비슷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05-18 19:49:2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의원 사무실 활용 등도 어려워
- 일부는 거리에 앉아 민원 듣기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원외 위원장을 둔 지역위(또는 당협)는 사무실조차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는 옛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정치관계법상 원외 정치인은 지역 사무실 설치, 유급 직원 고용, 후원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옛 지구당이 ‘불법 정치의 근원’이라는 오명을 쓴 탓에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18개 부산 지역위 가운데 15곳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뒀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크다.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은 변호사 사무소 또는 포럼 등의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 사실상 지역위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이 허락하더라도 사무실을 낼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사무소를 지역위 사무실로 사용하고, 보좌관 등에게 사무국장 등을 맡겨 인건비도 들지 않는다. 그러나 원외 위원장은 중앙당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비를 털어 사무실을 운영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을 합치면 연간 최소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선거기간 외에는 후원회도 설립할 수 없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원외 위원장을 둔 상당수의 지역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외 당협위원장을 둔 당협이 3곳에 불과해 민주당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민주당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국민의힘 박민식 북강서갑 당협위원장은 “원외와 원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원외 위원장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극히 일부 지역은 지역 사무소를 낼 수 있는 시의원 또는 구의원의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탓에 여의치 않다. 일부는 고육지책으로 거리에 테이블을 펼치고 민원을 청취하는 ‘골목당사’를 운영하며 지역위 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민주당 최택용 기장지역위원장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골목당사를 운영하고 ‘자전거 민심 탐방’도 펼치고 있다.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3. 3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4. 4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5. 5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6. 6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7. 7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8. 8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9. 9[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10. 10[속보]‘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1. 1서범수 의원, 농지 훼손·환경오염 막는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2. 2이 대통령 '순방 외교' 공방, '돼지 눈엔 돼지" 표현 논란도
  3. 3李 대통령 “다문화가정 지원, 문제 시정하는 게 차별 아냐”
  4. 4장동혁 “박근혜, ‘인재들로 총선 이기고 정권 탈환’ 당부”
  5. 5[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6. 6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7. 7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8. 8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9. 9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10. 10“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1. 1정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대한 주민 의견 최대한 많이 들을 터”
  2. 2반도체 날개 달고 韓 수출 사상 첫 9000억 불 돌파…올해 1조 달러 달성할 듯
  3. 3[속보]‘엿새째 무소식’ 부캉이 진짜 떠났나…3일 최종판단
  4. 4오픈AI 샘 올트만 깜짝 방한…삼성 사장단에 AI 특강(종합)
  5. 5롯데렌탈 매각 거래종결, 1조3000억원가량 대금 확보
  6. 6이재용 일본 반도체 패키징 거점 방문, 日 소부장 협력 모색
  7. 7못 말리는 한국 제품 인기…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종합)
  8. 8은행 부실채권 1년만에 1조3000억 늘었다…8년6개월만에 최대
  9. 9동원개발, 협력사와 손잡고 ‘안전보건 상생’ 다짐
  10. 10국산 비만약 에페 공급가, 마운자로보다 40% 저렴
  1. 1고속도로 달리던 중 렌터카 핸들에서 뱀 출몰…소방 출동
  2. 2진주시, 70여 년 만에 보건소 단독 신청사 건립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낮 최고 13~18도
  4. 4부산서 ‘불멍’ 즐기다 날벼락…일가족 2명 다쳐
  5. 5진주서 택시 화재…운전자 등 2명 화상
  6. 6[속보]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母 징역 3년
  7. 7부산 영도 조선소 러시아 어선 화재…소방대원 1명 부상
  8. 8[속보] 핼러윈 인파 혼잡에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9. 9[한 손 뉴스] 마르는 회야강에 낙동강 물 공급 검토…양산시 타당성 조사 착수
  10. 10밤부터 비 그치고 월요일 오전 맑아져…평년 기온 보일 듯
  1. 1삼성, KIA 6-1 꺾고 2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
  2. 2BNK, 여자농구 개막전 ‘디펜딩챔프’ KB 완파
  3. 3‘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4. 4“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5. 5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6. 6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7. 7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8. 8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9. 9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10. 10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