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쟁점 법안 21일 본회의 처리
- 상임위 배분 문제는 추후 논의
여야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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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의사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원장 선출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관련 논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 선출이 미뤄지면서 김오수 청문회는 법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청문회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는 거칠어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사위원장 떼쓰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후보자로 세우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추가 법안 처리를 위해 27일이나 28일 추가 본회의를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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