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부동산특위 진통 …‘재산세 감면’ 끝내 결론 못냈다

감면 상한선 9억 상향 합의 불발, 양도세 등 당내부서도 이견 상당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5-20 21:43:5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종부세 놓고 ‘부자 감세’ 비판도
- 김진표 “하나로 묶어 발표해야”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조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재산세 감면안은 무난하게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확정하지 못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진단과 해법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까지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합의하지 않았다”며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향후 자문단 협의, 의원총회,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내 의원 전체, 정부 등 여러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정책 변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를 놓고 당내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안팎에서 재산세 감면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은 커지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좀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산세 감면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위는 세제·금융·공급 등 여러 부동산 정책을 하나로 묶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금융, 공급 대책과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을 하나로 묶어서 발표해야 정책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 재산세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