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놓고 ‘부자 감세’ 비판도
- 김진표 “하나로 묶어 발표해야”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조정을 예고한 정부·여당이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재산세 감면안은 무난하게 합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확정하지 못했다.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실수요자 등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진단과 해법이 제각각이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까지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조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합의하지 않았다”며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향후 자문단 협의, 의원총회,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내 의원 전체, 정부 등 여러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정책 변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를 놓고 당내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안팎에서 재산세 감면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은 커지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해 좀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산세 감면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위는 세제·금융·공급 등 여러 부동산 정책을 하나로 묶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금융, 공급 대책과 다른 주택 규제 대책을 하나로 묶어서 발표해야 정책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말 재산세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