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핵심 사업인 지역균형뉴딜 사업 관철을 위한 부산시 전략과 내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제신문이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균형뉴딜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형 뉴딜 사업 상당수가 수십년 묵힌 사업이거나 설익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바이오 클러스터,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처럼 부산을 브랜드화할 신산업 발굴은 미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형 뉴딜은 디지털 그린 공간 3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사업수도 103개에 달한다. 사실상 국비가 필요한 모든 사업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부처가 분류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외에 ‘공간 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가덕신공항, 경부선 지하화, 북항 재개발 등 기존 토목사업을 다 넣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이렇게 묵은 사업들을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내다니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고,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가덕신공항이 뉴딜 맞느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K-뉴딜은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이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추진동력은 불투명해 사실상 올해 승부를 봐야 한다. 그런데도 시는 103개 사업 중 주력사업이나 우선 순위조차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 시즌 때는 부산형 뉴딜을 별도 카테고리로 묶어 국비 확보를 요청했지만 올해 예산정책협의 때는 그런 내용도 빠졌다. 오히려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신규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현안 우선순위 조정은 더 복잡해진 모양새다.
부산시는 디지털 뉴딜 분야 중점 사업으로 ▷국제자유물류도시 스마트물류허브 조성사업 ▷핀테크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디지털 금융기술밸리 구축사업을 꼽았지만 두 사업 모두 현재 구체적인 밑그림도 없이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용역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용역은 올 연말에나 끝난다.
지역균형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 발전시키는 계획으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160조 원 중 75조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문 정부 이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운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과거 녹색성장이 그린뉴딜로 이름만 바뀐 것처럼 어차피 새 정부에 들어와도 포장만 바꿔서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성환 사무총장은 “지자체들로서는 별다른 고민 없이 캐비닛에 묵혀놨던 사업들을 다시 올리는 관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당장 국비를 얼마나 따오느냐 하는 것보다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