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당 “지방교부세율 14→19 %로”…2단계 재정분권 당론 입법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은 돼야”, 이달 내 세부 방안 결론 속도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6-02 20:12:3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송영길 조국사태 관련 공식 사과
- “상처받은 청년 마음 못 헤아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이달 안으로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당 재정분권특위 첫 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을 결론짓고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조국 사태’와 관련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조국 논쟁이 재점화하자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이다. 또 송 대표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