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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방교부세율 14→19 %로”…2단계 재정분권 당론 입법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7 대 3은 돼야”, 이달 내 세부 방안 결론 속도전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6-02 20:12:31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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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조국사태 관련 공식 사과
- “상처받은 청년 마음 못 헤아려”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이달 안으로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당 재정분권특위 첫 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4.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지방교부세 배부 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소비세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주거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 방안을 결론짓고 당론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조국 사태’와 관련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조국 논쟁이 재점화하자 당 차원의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이다. 또 송 대표는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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