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편향성 위원 추천 문제도
다음 달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도 자치경찰위 구성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친분에 의한 추천,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실이 지난달 기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 제외)의 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 경남 대전 강원도는 시도별로 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을 모두 남성으로 채워 여성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여성을 4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구성된 15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총 104명 중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했다. 치안 업무 상당부분이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여성적 관점의 치안체계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여성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에도 외면당한 것이다.
친분·인맥 또는 정치 편향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추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추천 1명, 시도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민주평통경남부의장은 김 지사의 도지사 선거 후보 시절 후원회장과 경남지사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천한 정용환 위원장(전 부산 금정서장)은 박 시장의 당선을 측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천한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정책위원은 2001년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이 추천한 강영길 전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김 교육감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또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의 자치경찰위원의 경우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합의했지만 부산 울산은 다수 당이 2명의 위원을 단독으로 추천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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