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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부담” 여당 커지는 이재용 가석방론

일각선 형평성 논란 우려도 제기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6-08 19:58:4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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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자는 주장이 커진다. 처음 제기된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가석방’이 수면 위로 나온 것은 송영길 대표가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국민 누구에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 수감돼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된다.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국정 농단 사범 중 이 부회장만 사면을 해줄 경우 제기될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저쪽(재계)도 죄를 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 부회장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8일 CBS 라디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는 식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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