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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원 퇴짜’에 결국 권익위 조사

부동산조사 감사원 의뢰 무리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6-10 20:09: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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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국민은 시간 끌기 의심”
- 김태호 “엄정 조사 의지 보여야”
- 당내부서 비판 쏟아지자 급선회

국민의힘이 결국 102명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데 대해 ‘꼼수’(국제신문 10일 자 4면 보도)라는 비판이 거세진 데다,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조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떠밀린 조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0일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권익위 대신 감사원을 찾아가 무리수를 뒀다가 단 하루 만에 급선회하게 된 국민의힘은 머쓱해졌다.

당초 법적 권한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도 원내 지도부가 전날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자 ‘꼼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상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는 데다 민주당에 이어 비교섭단체 5당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자 국민의힘만 계속 권익위를 피할 명분이 없어졌다.

당장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장제원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며 “국민은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식으로 퇴짜를 맞는다면 그때는 더 난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도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태호 의원도 “지금 우리가 국민께 보여야 할 것은 여당보다 더 엄정한 조사를 받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류 탓에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대행 및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며 기류변화를 시사했다.

이번 조사 의뢰를 둘러싼 혼선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략 미스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민주당과 합의했던 특검을 추진했다면 오히려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맡겼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에 비해 ‘부동산 부자’가 많은 데다 대선 정국에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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