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선사 가격담합 5000억 과징금 땐 해운재건 역행”

“공동 행위 특수성 인정 필요성” 농해수위 오늘 취소 촉구 결의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6-23 20:26:56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수부도 “해운법따라 처분해야”
- 공정위는 11곳 제재 절차 진행

여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선사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취소하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공정위 처분은 정부의 해운 재건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 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국내 해운업계가 지난 10년간 영업적자에 허덕였던 만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때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의문에는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공동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해운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도 공정위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함께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서에서 해수부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해운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선사들이 해운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운법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 정지, 벌금 등 처분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관계자에게 수십 차례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중인 해운재건TF 회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 대상 선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상 국내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등 11곳이다. 공정위는 이후 공정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 선사들이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항로 운임 가격을 담합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국제신문 5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8.5~10% 수준으로 최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