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동일 잣대로 공정히 임할것”
- 한 달간 진행… 필요땐 기간 연장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1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42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 조사에 포함됐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5당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단(김태응 조사단장)이 맡는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를 감안해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내역이다.
조사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수조사와 동일하게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고 소속 정당에도 통보한다.
권익위는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내역 등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투기나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는 현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비교섭단체 5당 의원 및 가족들이 100%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민주당 및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모든 가족들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범위와 조사 결과의 여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현재까지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가족은 6명, 국민의힘 의원 가족은 8명이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여야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조사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 일체를 회피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을 접수했고, 17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일부를 제출받았다. 지난 21일 국민의힘에 미제출된 가족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추가 제출을 요청해 24일 추가 서류를 제출받았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