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추경 예산안 최종 의결
- 국힘 의원 반대 토론 땐 표결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관련 추경 예산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국제신문 29일 자 4면 보도)된 가운데 이 예산의 ‘최후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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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이용형(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의결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부산시의회는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그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서 어반루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측 반발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박 시장에게 예산안 의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으로, 박 시장이 ‘부동의’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본인의 1호 공약인 데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어반루프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토론에 나서 어반루프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반대 토론이 이뤄지면 예산안은 표결에 부쳐진다. 시의회 국민의힘 김진홍 원내대표는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시장의 1호 공약 예산을 깎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시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의식한 듯 이용형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는 29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정무적인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시장의 대표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예산 통과에만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박 시장이 어반루프 예산의 부활을 위해 꺼내들 마지막 카드는 남아 있다. 관련법 상 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가 요구된 예산안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예산안은 백지화되고 재편성 수순을 밟는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의 협치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의 요구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박 시장의 유감 표명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