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중앙정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전면에 세웠다. 경남 남해군 이장에서 시작해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 등 부산 울산 경남(PK)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철학이 담겼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가진 출마 선언식에서 “엘리트 중심의 독점적인 중앙정치를 끝내겠다”며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고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 그는 “무엇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섯 개의 초광역 지방정부와 제주 환경특별자치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등 전국을 ‘5극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안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서 “성문 안에는 모든 것이 비대한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문 밖에는 소멸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연방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의 과세권을 지방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1% 법안 국민투표제’를 시작하겠다. 의회에 상정되는 1%의 중대한 안건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분권법 정치개혁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새 시대의 정신”이라면서 ▷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 ▷국책 모기지 ▷2023년 이후 출생자가 20세가 되는 해 6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는 국민기본자산제도 약속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