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부산에서 마지막 행사를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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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조길우 부산시의정회 회장, 박 시장, 신 의장, 김석준 교육감, 이영 전 시의회 의장, 이명원 부산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자치분권위원회는 부산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8일 부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 30년과 자치분권 발전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과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지방의정의 발자취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 제1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로,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이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제2세션에서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로,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인권과 호남권(5월), 대경권과 충청권(6월)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이날 부울경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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