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21일 대법 선고 앞둔 김경수…정치 생명 기로에 여당도 촉각

댓글 여론조작 혐의 상고심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1-07-11 20:08:5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무죄 땐 與 경선 구도 흔들 듯
- 유죄 땐 도지사 선거전 본격화

대법원은 오는 21일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에 대한 ‘드루킹 사건’(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의 판결을 한다. 결과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운명도 정해진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판과 부울경 정치 지형에도 격변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김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경수 변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다. 김 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중간에 출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 지사가 지지하는 후보에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의 입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독주’의 경선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김 지사는 다시 구속 수감된다.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일단 끝이 난다. 부산 울산 경남(PK)의 여권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구심점이 사라지는 데다 대체재도 마땅치 않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부울경 여권 인사들은 상당기간 각자의 생존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지사 선거 국면은 조기에 본격화한다. 민주당에서는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의원 등 현역 출마론이 비등해질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리한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후보 경쟁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 경남(윤영석), 서부 경남(박대출·김재경), 창원(박완수·윤한홍·이주영) 등 경남을 삼분하는 세력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3. 3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4. 4“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5. 5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6. 6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7. 7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8. 8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9. 9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10. 10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적 관점 접근…이번엔 최적 노선 이끌어 낼까
  1. 1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2. 2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3. 3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4. 4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5. 5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6. 6여야 내년도 예산 최종 합의 불발…지역화폐 등 이견
  7. 7구청장들 막판까지 극한 스케줄…현직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
  8. 8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9. 9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한미 작전계획 수정 착수
  10. 10‘구청장 물망’ 시의원, 정계 은퇴 선언 왜?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3. 3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4. 4“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5. 5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6. 6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7. 7“비수도권 기업 어깨 펴도록 법인세 인하 해달라”
  8. 8예비창업자 대상 해양산업 지식토크쇼
  9. 9세종기지 정밀 해도 제작, 안전한 남극 바닷길 확보
  10. 1011월 부산 소비자물가 3.6%↑…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1. 1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2. 2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3. 3코로나 대응 쉴 틈 없는데…재택치료 의무화 엎친 데 덮쳐
  4. 4부산시 대저대교 환경적 관점 접근…이번엔 최적 노선 이끌어 낼까
  5. 5오늘의 날씨- 2021년 12월 3일
  6. 6법원,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또 기각
  7. 7“해설 늘려달라” “숨은 지역문화 찾아줘요” 독자 바람 한가득
  8. 8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63> 언어발달 지연 신하은 양
  9. 9“지역지 봐야 할 이유 담겨야 ” “노인 이야기 확대를” 쓴소리
  10. 103일 부울경 대체로 흐려...경남 오전까지 눈·비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5. 5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8. 8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9. 9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10. 10MLB 직장폐쇄 우려에…숨죽이는 한국 프로야구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