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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구심점 잃고 분화 가속 전망…야당, 문 정권 정통성 저격

김경수 유죄 확정 대선 영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7-21 22:08:1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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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경선 주자들 “대법 판결 유감”
- 친문 잡기 나서… PK 민심 요동
- 野 후보들, 대통령 사과 등 압박
- 일각 “4년 전 일… 큰 변수 안 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확정이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지사의 최종 유죄 판결로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정통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민주당 경선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분화 및 각자도생이 예상된다.
   
특검 “공정선거 하라는 경종”-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가 확정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 특검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 판결에 대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서 친문 표심 파편화

김 지사의 유죄 확정에 따른 도지사직 박탈과 재수감으로 김 지사 본인의 정치생명에 치명타가 됨은 물론 민주당 친문 표심도 구심점을 상실하게 됐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직접적 대리인의 소멸로 친문 세력의 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대권 주자들도 파편화된 친문 표심 잡기 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선고에 일제히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가 사법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고, 이날 경남도청을 찾아 김 지사와 함께 대법 선고 결과를 지켜본 김두관 의원은 “통탄할 일이다.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 변수의 소멸에 따라 역설적으로 문 대통령 변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현재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대 안팎으로 임기 4년 차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공고한 상황이다.

후보간 친문-비문 공방에도 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경선과 거리를 둬왔지만, 만약 문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면 친문의 결집으로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선 여권에 악재, 야권 문 정부 정통성 공격

내년 대선 본선에서는 김 지사 선고가 여권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에 이어 경남도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시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됐고, 울산시장 역시 재판 중이어서 부울경 민심에 미칠 타격은 엄청나다.

당장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번 판결로 문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김 지사 판결과 관련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문 정부를 직격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 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당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국민 앞에 나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4년 전 일에 대한 판결이고, 임기말 권력형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K의 한 친문 의원도 “내년 대선 본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경수 선고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주요 일지

2017년
5월 5일 

선관위, 검찰에 드루킹 등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 등 혐의로 수사 의뢰

10월 16월

검찰 내사 끝 드루킹 등 무혐의 처분

2018년
4월 17일

검찰, 드루킹 ‘평창 기사 여론조작’ 혐의 우선 기소

6월 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공식수사 개시

8월 6일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소환조사

2019년
1월 30일 

법원, 김 지사 댓글 조작 징역 2년 실형에 법정구속·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드루킹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집행유예 선고

4월 17일 

보석 허가로 김 지사 구속 77일 만에 석방

8월 14일 

법원,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선고

2020년
2월 13일 

대법, 드루킹에 징역 3년 확정

11월 6일 

법원, 김 지사 2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 유죄로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2021년
7월 21일 

대법원, 김 지사와 특검의 상고 모두 기각. 댓글 조작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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