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석방 심사대 오른 이재용…정치권·국민 찬반 논란 가열

법무부 적격 여부 저녁까지 논의…안건 표결 뒤 법무장관 최종승인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8-09 20:01:0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박용진 “형기 80% 안 채워 특혜”
- 정세균 “삼성 새 투자 역할 필요”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이 대상자로 포함되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이번 심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적격심사를 열어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를 논의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용진 변호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희 교수, 대구가톨릭대 백용매(심리학과)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조윤오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무부는 그간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웠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논란이 증폭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면서도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온라인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따른 삼성의 투자 이행 등 경제적 측면에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명백한 범죄가 인정된 재벌 총수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당합병·회계부정·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이 부회장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다.

가석방심사위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가석방의 ‘가’ 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며 “결과는 시민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예정이다.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22대 총선 브리핑룸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3. 3[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선미·나연·권은비…올 여름 ‘서머퀸’ 누가 될까
  4. 4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5. 5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6. 6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7. 7[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8. 8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9. 9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10. 10‘백상 커플’ 수지와 첫 연기 호흡 “오랜 연인 케미? 반말 처음 해봐”
  1. 1‘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2. 2이성권(사하갑) 의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요청
  3. 3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4. 4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5. 5野 반쪽 법사위 ‘채상병특검법’ 상정 강행…與 “거부권 건의”
  6. 6김종양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산업단지 신속 추진법' 1호 법안 발의
  7. 7韓-카자흐 핵심광물 공급망 MOU “韓기업 우선 개발”
  8. 8민주 당헌·당규 개정, 당내 우려에도 ‘착착’
  9. 9野 “대통령 정적 죽이기”…與 “李 지키려 사법부 장악”
  10. 10당정 “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기한 연장”
  1. 1아파트분양 성적표 희비…상승여력 높은 단지 청약 몰렸다
  2. 2데이터센터 전기 신청 폭증…땅값상승 노린 허위도 기승
  3. 3차등요금제·특화지역 추진 빨라진다…'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
  4. 4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에 110만 관객 ‘역대 최대’
  5. 5삼정타워서 쇼핑 축제 즐기세요
  6. 6세계 ‘데비안 개발자’ 부산서 학술행사
  7. 7쿠팡 "공정위 결정 착수땐 로켓배송 어렵다"
  8. 8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9. 9국내 기업 10곳 중 4곳, 번 돈으로 이자 감당 못해
  10. 10여당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재추진
  1. 1억울한 옥살이 3년, 노래로 풀어낸 사연
  2. 2동아대 의대 휴진 결정…‘빅5’ 병원 무기한 셧다운 확산
  3. 3옛 부산외대 땅 개발 ‘일단 정지’
  4. 4[르포] 건네받은 생수 벌컥벌컥…“펄펄 끓는 땅, 박스 없인 못 앉아”
  5. 5초량상가시장 건물 경사로 와르르…위엔 80세대 아파트 ‘아찔’
  6. 6부산 사상구 감전동 폐수처리 공장 인근서 폭발…2명 부상
  7. 7“차등전기료 부산에 기회…첨단기업 유치할 경쟁력 갖춰야”
  8. 8“공공건물에 소아과 개원하실분” 인프라 부족에 부산 동구 나섰다
  9. 9맛집·대형음식점도 못 믿어…부산시특사경 15곳 적발
  10. 10100억 횡령 우리銀, 금감원 조사 착수…임원에 관리책임 물을까
  1. 1‘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2. 2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3. 3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4. 4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5. 5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6. 6백승주 매탄고 감독 “선수들, 경기 주도권 잡는 플레이 펼쳐”
  7. 7원정 중국 관중 비매너 야유에…손흥민 ‘3-0 손동작’ 침착한 응수
  8. 8롯데 나균안, 키움전 선발 등판…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9. 9한국 근대5종 세계선수권서 남녀 계주 동반우승
  10. 10U-19 축구대표팀 중국에 일격 당했다
우리은행
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부산 서동
4·10 총선 지역 핫이슈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