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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특별법 급물살 <상>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통영도 ‘소멸위험’ 진입…기존 법으론 인구정책 대전환 한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22 21:45:5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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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영도·중·서구 ‘소멸위험지역’
- 경남은 14곳 … 창원 마산합포도 포함
- 부산 경남 3년 만에 4곳 추가 총 18곳
- 지역 기반 없으면 결국 국가 전체 쇠퇴

- 저출산법·균특법은 제한적 지원만 가능
- 양육돌봄·정주환경·일자리 결합 필요성
- 지원 전담기구 세워 장·단기 계획 짜야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50년, 100년 뒤 먼 미래가 아닌 불과 30년 뒤 가까운 미래에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논의되는 이유다.
   
■빨라지는 지방소멸, 대한민국 전체 공멸

국제신문이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상 올해 6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한 결과 부산 4곳(중 동 서 영도), 경남 14곳(합천 남해 산청 하동 의령 함양 고성 창녕 밀양 거창 함안 사천 통영 마산합포)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통영시(0.43)는 올해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서 소멸위험지역에 추가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8년과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018년 부산 3곳, 경남 11곳이었다가 2020년 부산 4곳, 경남 12곳 등 16곳으로 늘었는데 국제신문 조사에서 올해 18곳으로 또다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그동안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는 통합 창원시를 하나의 구로 산출했는데, 국제신문이 통합 창원시 5개 구별로 조사한 결과 마산합포구의 소멸위험지수가 0.48로 소멸위험지역에 들어왔다. 각 구군의 수치 역시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는 100년 뒤 전국에서 8개 시·군·구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4면 보도)를 보여줬다. 부울경 전체에서 부산 강서구만 겨우 생존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보고서를 보면 향후 30년까지는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수도권 인구 역시 소멸해 대한민국 전체가 공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소멸위험도 연구를 계속해온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역 기반 없이 수도권 단독으로 먹고 살수 있는 경제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원 보고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결국은 국가 전체 쇠퇴로 이어짐이 통계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나 지방에 대한 정책 접근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했다”며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별법, 왜 마련돼야 하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화로 규모를 키워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이 한 축이다. 또 다른 한 축으로 지방소멸을 위한 전담기구를 세워 장단기 계획을 짜고 소멸위기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소멸 특별법은 기존 법체계로는 근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진단에 따라 추진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지난 4월 국회 공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 유사한 기능이 있지만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통과돼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균특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기했지만 기존 사업의 고착화된 정책 구조 속에서 추진해야 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종합적인 정책과는 거리가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6월 영호남 8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난달 영남권 5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잇달아 회의를 열고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등을 공동과제로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시작됐고, 매년 지방의 청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간 뒤 되돌아오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쟁력 약화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해가고 있다.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경제 교통 문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멸위험지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로 나눈 지표다.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정유선 기자freesun@kookje.co.kr

[2021년 부산 경남 소멸위험지수]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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