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명 모두 탈당·제명하면 98석
- 개헌 저지선 붕괴 감안한 강수
- 미적대는 與와 차별화 전략도
- 본인 거부하면 강제 못해 ‘한계’
- PK는 지방선거 전력약화 우려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 국민의힘의 개헌저지선(101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조기에 6명의 탈당 요구 및 제명이라는 조치를 한 것은 대선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당내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흔들린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회복을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7시간 마라톤 회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끝낸 후 12명의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동시에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등 6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탈당 요구와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이들의 탈당이나 제명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98석으로 개헌저지선은 무너진다.
이 대표가 권익위 발표 하루만에 발빠른 조치를 내놓은 것은 리더십 논란을 진화하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민주당과 차별화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2명만 제명 처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의 조치가 공언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징계 대상자 역시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탈당 권유의 징계의결을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의결 없이 자동으로 제명 처분한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 당에는 윤리위가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조치를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국힘 부산·경남 지방선거 구도 혼란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로 부산·경남의 지방선거 구도는 예측불허 양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당적을 잃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15명이던 부산 국민의힘 의석 수는 13석으로 줄게돼 전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전봉민(수영) 의원은 부동산 의혹으로 지난해 말 탈당했다. 황보승희(중영도) 의원도 개인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연제 수영 중 영도 등 부산 16개 구군 중 4개 지역에서 리더십 공백 상황이 벌어져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역시 탈당 요구 대상에 포함된 강기윤 의원의 경남 창원 성산도 진보정당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사수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대상에 포함된 의원들의 반발도 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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