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 주도 안 된다…개별상황 맞춰 지역주도 정책을”

전문가 특별법 입법 제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29 20:00:3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은 인구댐役… 특단대책 시급
- 균특법과 중복 여부 검토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개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주도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박진경(왼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인구급감 지역의 소멸 위기에 시급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 단위의 인구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에 관한 정부정책의 최적 대안은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인구소멸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인구의 유입 내지 증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거시적 관점만이 아니라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법적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방이 인구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전체의 출산력 저하 및 국가 소멸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 연구위원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균형발전특별법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특별법의 목적으로 ‘삶의 질(개인), 지역활력(지역), 균형발전(국가)’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정주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다양한 정책인구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주인구 확보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자체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제로섬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지방소멸 특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과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인 균형발전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 간 중복 지정 문제가 불가피한 만큼, 계획 간 관계를 명료화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소멸지역 지원 시책 및 규제특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중앙정부 부처별 개별적 지원시책을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시책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 및 서비스 제공형 지원방식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9. 9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0. 10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