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가 주도 안 된다…개별상황 맞춰 지역주도 정책을”

전문가 특별법 입법 제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29 20:00:3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은 인구댐役… 특단대책 시급
- 균특법과 중복 여부 검토도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개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주도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구 및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박진경(왼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인구급감 지역의 소멸 위기에 시급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 단위의 인구정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에 관한 정부정책의 최적 대안은 인구문제를 다루면서 인구소멸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인구의 유입 내지 증가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거시적 관점만이 아니라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어려움을 해결해줄 법적 배려가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방이 인구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전체의 출산력 저하 및 국가 소멸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 연구위원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균형발전특별법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에)제한적이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특별법의 목적으로 ‘삶의 질(개인), 지역활력(지역), 균형발전(국가)’을 핵심 키워드로 하고, 정주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다양한 정책인구를 지역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주인구 확보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자체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제로섬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추진되는 지방소멸 특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의 관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 위기지역과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인 균형발전특별법상의 인구감소지역 간 중복 지정 문제가 불가피한 만큼, 계획 간 관계를 명료화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복성 검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소멸지역 지원 시책 및 규제특례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중앙정부 부처별 개별적 지원시책을 지역이 주도해 필요한 시책을 선택하는 지역 맞춤 및 서비스 제공형 지원방식으로 혁신할 것을 제안했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2. 2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3. 3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4. 4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5. 5[박수현의 꽃] 아토피 등 피부 질환 치료에 최고로 알려져
  6. 6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7. 7[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8. 8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9. 9“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10. 10美정부 셧다운 '초읽기'…하원의장 주도 임시예산안 하원서 부결
  1. 1대통령실 참모들, 추석직후부터 '총선 앞으로'
  2. 2검찰 '36회' 대 민주당 '376회'
  3. 3이재명의 영수회담 다목적 포석
  4. 4尹, ‘명절 근무’ 지구대 소방서 찾아 격려
  5. 5[종합]이재명, 尹 대통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여 "뜬금포"에 야 "전제군주" 반박
  6. 6단식과 검찰로 보낸 이재명의 시간
  7. 7이재명, 尹에 '민생영수회담' 제안, 與 "뜬금없어, 대표회담부터"
  8. 8尹, 원폭피해 동포들과 오찬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시킬 것 "
  9. 9민주당 원내수석에 박주민 의원 선임
  10. 10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1. 1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에서 한눈팔면 큰 낭패 본다
  2. 2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7억 원 육박…비수도권의 1.7배
  3. 3美 '반도체 인센티브' 계획 발표…정부 "업계와 공동 대응"
  4. 4“추석 연휴 이동 때는 지갑이나 여권 간수 잘하세요”
  5. 5기름값 12주째 상승…휘발유 1800원·경유 1700원 근접
  6. 6코스피, 3분기 지수 성과 G20 중 15위, 4분기 반등 주목
  7. 7기업대출 1년간 130조 증가.
  8. 8외식 물가, 27개월 연속 전체 평균 상회…부산은 33개월째
  9. 9여행자 통한 마약 밀수 올해 7.6배 급증…"특단 대책 시급"
  10. 10소형어선에 최첨단 기자재 해상실증한다
  1. 1통영 국도서 승용차-SUV 6중 추돌…운전자 등 8명 부상
  2. 2추석 연휴 울산서 아버지와 지적장애 아들 사망, 경찰 수사
  3. 3[영상] 재난 관리 제각각... 온천천 사고 예방의 허점
  4. 4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 부산역, 김해공항 등도 북새통
  5. 530일, 부산, 울산, 경남 가끔 비…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6. 6진주 진성면 비닐하우스 화재…40대 남성 숨져
  7. 7"올해 유난히 덥더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역대 두번째
  8. 8귀경 본격화 고속도로 정체…부산~서울 6시간 50분 소요
  9. 9부산 버스 승강장에 멧돼지…엽사 사살
  10. 10귀경길 정체 새벽 1~2시 해소, 부산→서울 4시간 50분
  1. 1'윤학길 딸' 윤지수. "아버지와 맥주 마시고 싶어"
  2. 2[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정병희 金…여자축구, 북한에 1-4로 패배
  3. 3'우즈베크 유도' 쿠라시서 한국 첫 메달 "금메달까지 노린다"
  4. 4북한 역도 여자 49㎏급 리성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번쩍'
  5. 5[아시안게임] 여자 탁구 복식 신유빈-전지희, 북한 누르고 8강 진출
  6. 6[아시안 게임] 김우민 한국 수영 역대 3번째 3관왕
  7. 7[아시안게임]최동열 한국신기록으로 남자 평영 50m 동메달
  8. 8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9. 9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10. 10‘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우리은행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