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힘 실린 지방소멸특별법

서영교 행안위원장 필요성 공감, 계류 중인 6개법안 외 발의 준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8-29 22:14:2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급속히 진행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도 별도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6건의 의원입법에 더해 행안위원장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처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서영교 행정안정위원장은 29일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전국시도민회 등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필요한 법이라 생각하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실 관계자도 “지금 법안 발의를 위해 내용 검토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 내로 법안 통과 시한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장 이름으로 내는 법안은 타 의원 입법안과는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기존 의원입법안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과한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법리상 안 맞는 부분들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올라와 있는 법안들은 부처들 이견이 큰 상태인데 위원장안인 만큼 어느 정도 부처 조율도 거쳐 법안을 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 위원장 안이 발의되면 기존 6개 법안과 행안위에서 병합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 아닌 서울(중랑갑)을 지역구로 둔 서 위원장이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행안위원장실 관계자는 “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 출신이 아닌 수도권 의원으로서 좀더 이 문제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과 조율을 거쳐 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유선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