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검증장’ 된 인권위원장 청문회…무료 변론 공방

국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송두환 후보 “직무 관련성 없다”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8-30 20:07:5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송 후보자는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 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송 후보자를 옹호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를 무료 변론한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청문회 직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후쿠시마서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해수부 “유통 없도록 할 것”
  5. 5중진 정지영 감독 “BIFF 혁신위, 첫발부터 잘못”
  6. 6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7. 7[근교산&그너머] <1335> 경북 경주 마석산
  8. 8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9. 9“늦었다 생각들 때 시작해봐요” 수많은 ‘정숙이’를 향한 응원
  10. 10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1. 1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임의집행 조사 의결
  2. 2IMO 탄도 발사 비판에 북 '발끈'..."위성 발사도 사전통보 않겠다"
  3. 3비행 슈팅 게임하면서 6·25 배운다...한국판 '발리언트 하츠' 공개
  4. 4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않겠다” 노사정 대화의 문 단절
  5. 5송영길, 2차 檢 자진출두도 무산…“깡통폰 제출? 사실 아니다”
  6. 6선관위 ‘감사원 감사 부분수용’ 고심
  7. 7이재명 "이래경 후임 인선 작업 중"...사퇴론 선 긋고 정부 노동 정책 비판 수위 높여
  8. 8권익위 "지방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관행도 바꿔야, 삼권분립에도 위반"
  9. 9권칠승 “천안함 부적절 표현 유감”
  10. 10이동관 "아들 학폭논란 왜곡 과장, 졸업후에도 연락하는 사이"
  1. 1'외국인도 좋아할 만한 골목 맛집 여행지'에 영도 흰여울마을
  2. 2경찰, 부산지역 전세사기범 18명 구속
  3. 3반도체 살린다…1조 원대 R&D 예타·3000억 전용펀드 추진
  4. 4부산 기업, 건물 내 주차장 전기차 화재 차단 시스템 개발 눈길
  5. 5전국 빈집 현황 파악 쉬워진다
  6. 6신고 안해도 10만 달러까지는 해외 송금 가능해진다
  7. 7KCCI 패널리스트 추가 확대, 공신력 및 신뢰도 높인다
  8. 8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7월부터 세 부담↑
  9. 9직장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이전보다 '임금 삭감'
  10. 10해양포유류 보호 위한 ‘바다 쉼터’ 조성될 수 있을까
  1. 1“윤산터널 앞 정체 극심한데…” 아파트 건립 강행에 주민 반발
  2. 2동래구 신청사 늘어난 공사비, 책임소재 놓고 결국 고소전
  3. 39급 지방공무원 작년보다 8000명 덜 뽑는다
  4. 4명지 신도시 아파트 1층만 노려 1억5000만 훔친 빈집털이범 검거
  5. 5부산 마린시티 일대 '해안 벚꽃길' 생겨날까
  6. 6한동안 부산 울산 경남 낮 최고 평년보다 높아...28~30도
  7. 7탈옥해 보복한다던 서면 돌려차기男, 법무부가 특별 관리
  8. 8진주비빔밥 '화반(花飯)' 천년의 베일을 벗다
  9. 9경성대 글로컬문화학부 '부산은 ( )' 전시 개최
  10. 10양산 사송신도시 준공 '연장에 연장에 또 연장' 입주민 불만 비등
  1. 1흔들리는 불펜 걱정마…이인복·심재민 ‘출격 대기’
  2. 2“럭비 경기장 부지 물색 중…전국체전 준비도 매진”
  3. 3호날두 따라 사우디로 모이는 스타들
  4. 4세계의 ‘인간새’ 9일 광안리서 날아오른다
  5. 5이탈리아 빗장 풀 열쇠는 측면…김은중호 ‘어게인 2강 IN’ 도전
  6. 6PGA·LIV 1년 만에 동업자로…승자는 LIV 선수들?
  7. 7안권수 롯데 가을야구 위해 시즌중 수술
  8. 8메시 어디로? 바르샤냐 사우디냐
  9. 93연패 수렁에 빠진 롯데, 기세 꺾였나
  10. 10‘레전드 수비수’ 기리며…16개팀 짜장면 먹으며 열전
우리은행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