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부산·경남 지역 11곳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전국 11개 시도에 걸쳐 지방소멸 위험 지역 36곳과 우려 지역 38곳을 분류했다. 부산은 소멸 위험과 우려 지역 1곳씩 모두 2곳, 경남은 위험 지역 5곳과 우려 4곳 등 총 9곳이다.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15곳(위험 6곳, 우려 9곳)에 달했고, 이어 전남 14곳(위험 8곳, 우려 6곳) 전북 11곳(위험 4곳, 우려 7곳)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소멸위험지수(가임기 여성 인구 수를 65세 노인 인구로 나눈 지표)에 따른 위험지역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6월 기준 본지 분석에 따르면 부산은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등 4곳, 경남은 합천 남해 산청 하동 의령 함양 고성 창녕 밀양 거창 함안 사천 통영 마산합포 등 14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연구에서 위기 지역 선정은 20년간 인구감소지역 하위 50% 이하, 순이동 70% 이하, 고령화율, 생산가능인구비율, 합계출산율, 인구감소지속성, 재정자립도 등이 고려됐다.
국토연구원 용역은 행안부 의뢰로 진행중(국제신문 지난달 23일자 1면 보도)이며 행안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이달중 관련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