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범죄 전문’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작 남편은 오거돈 변호 맡아 논란

피해자 정신질환 재감정 요구 등 변호인단 2차 가해 지적 제기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14 22:21: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오늘 인사청문회·吳 항소심 열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인다.

14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영욱(법무법인 해운)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오 전 시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오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 활동,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등으로 첫 젠더·성범죄 전문 대법관 후보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배우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셈이다.

오 전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운 등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정신질환(PTSD)에 대한 재감정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9월 15일로 연기됐다.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성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교롭게도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5일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오 전 시장 변호에 나서게 된다.

이영 의원은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대법관 후보자라더니 정작 배우자는 권력형 성범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을 변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자평한 성범죄 전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개방직인 창원시 부시장 직에 지원하면서 법원에 사직서를 냈는데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2. 2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3. 3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4. 4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5. 5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6. 6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년5개월 만에 해제...의무 남은 곳 어디?
  7. 7부쩍 따뜻하더니…벌써 활짝 핀 벚꽃
  8. 8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9. 9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10. 10'밥먹다 날벼락' 70대 운전자 행인 2명 치고 식당 돌진
  1. 1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2. 2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3. 3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4. 4尹 지지율 2주 연속↓, 30%대...징용 제3자 배상, 주 69시간 악재
  5. 5사천우주항공청 野 대체입법 추진에 발목
  6. 6北 주말 미사일 도발은 "南 핵 타격 훈련"...김정은 "핵만으로 안돼"
  7. 7“60시간, 尹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의견수렴해 진행”
  8. 8산케이, "한일회담서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9. 9尹 방일결과 놓고 여야 격돌…“미래지향적”-“퍼주기 조공”
  10. 10경제·안보 협력 물꼬 틔웠지만…과거사 문제 일본이 주도권
  1. 1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2. 2만혼 굳어진 부산…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 신부 추월
  3. 3빈대인 BNK 회장 취임 “시장요구 맞춘 비전 제시”(종합)
  4. 4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부울경 6개대 학생 1000원에 아침밥 제공한다
  5. 5"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 기업 수요 미달"
  6. 6갤럭시S23 울트라 '안 흔들리는' 2억화소캠 비결은
  7. 7부산은행, 2023년 BNK가을야구정기예금 출시
  8. 8광화문에 '부산엑스포 빛' 내린다…BIE 실사 때 범국민 행사
  9. 9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지난해 세수 5조5000억 감소
  10. 10친환경차 호조에…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1. 1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2. 2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3. 3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4. 4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5. 5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년5개월 만에 해제...의무 남은 곳 어디?
  6. 6'밥먹다 날벼락' 70대 운전자 행인 2명 치고 식당 돌진
  7. 7남항대교도 강풍 정보 받아 선제 대응
  8. 8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심각”
  9. 9가야동 엄광산에서 산불.. 인명피해 없어
  10. 10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1. 1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2. 2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3. 3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4. 4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5. 5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6. 6안권수 4타수 3안타 ‘펄펄’, 거인 리드오프 자리 꿰찰까
  7. 7‘언니 리더십’ 박정은 매직…만년 하위 BNK썸 챔프 도전
  8. 8아이파크 홈 개막전…‘국대급’ 김천상무 꺾어라
  9. 9나폴리 영광의 시대? 민재 뛰는 바로 지금
  10. 10‘살아있네’ 세리에A…17년 만에 3팀 8강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