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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작 남편은 오거돈 변호 맡아 논란

피해자 정신질환 재감정 요구 등 변호인단 2차 가해 지적 제기도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14 22:21:0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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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사청문회·吳 항소심 열려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사진)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인다.

14일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인 이영욱(법무법인 해운)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오 전 시장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오 후보자는 젠더법연구회 활동,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등으로 첫 젠더·성범죄 전문 대법관 후보자로 평가받고 있는데 배우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셈이다.

오 전 시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운 등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정신질환(PTSD)에 대한 재감정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던 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9월 15일로 연기됐다.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성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교롭게도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5일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오 전 시장 변호에 나서게 된다.

이영 의원은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대법관 후보자라더니 정작 배우자는 권력형 성범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을 변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자평한 성범죄 전문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0일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개방직인 창원시 부시장 직에 지원하면서 법원에 사직서를 냈는데 명예퇴직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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