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정부 간섭 최소화해야”

내년 2분기부터 낙후지역 1조 투입, 배분 심의·운용에 행안·기재부 관여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27 22:09: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재정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 우려
- 자율성 저해 재정분권 취지 어긋나
- 균형위 참여 등 운영안 재설계 절실

내년 2분기부터 도입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운용이 중앙부처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배분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소멸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권 확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정책위의장) 의원은 27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되레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운영방안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낙후지역의 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포함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 1조 원을 기금에 교부하고 광역 25%, 기초 75% 배분을 원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안부의 기금 운영방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금 확보를 위해 상생기금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협의체로 구성돼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사실상 중앙부처 심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의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방안이 중앙부처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여지를 남긴 것은 지방자주재원 확보라는 지방분권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면서 “중앙부처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멸지수 및 낙후도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운영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금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재부나 행안부는 손을 떼고 차라리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나 외부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 사례 등을 봐도 중앙부처의 실무적 지원 역할은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기보다는 주도권을 지역에 넘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한재명 연구위원은 “그동안 기재부가 재정을 보수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기금 배분을 통해 지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자체협의회만으로는 매끄러운 결론에 도달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자·조율자가 필요하고, 행안부 정도는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