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범죄 피해 군인 1년 새 42% ↑…10명 중 9명 동료·선후임에 당해

군검찰 자료 지난해 기준 384명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9-28 19:39: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적응 탓 병역처분 변경도 급증

군내 병사간 성폭력이 심각하고,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도 늘어나는 등 병영문화 개선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의원이 국방부와 각군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는 총 384명(군검찰 접수 사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중 가장 높았다. 지난 4년간 군내 성범죄 피해 병사수는 1366명에 달했다. 가해자들은 절대 다수가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선·후임 병사였다. 실제로 지난해 군 내에서 성범죄 피해를 겪은 병사 384명 중 가해자가 동료, 선·후임병인 인원은 총 337명으로 10명 중 9명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였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군 내에서 정신질환이나 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의 숫자는 4916명에 달했다. 2016년 같은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인원이 총 390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 사이에 25%나 증가한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병역처분 변경이 육군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해군, 공군에서도 광범위하게 늘었다. 지난해 정신질환·복무 부적응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육군 병사의 숫자는 2016년 대비 약 19%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241%와 158%, 215% 증가했다.

민 위원장은 “그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장병 근무환경 개선과 군내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도리어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군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병영문화 전반을 살펴보고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4. 4‘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5. 5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6. 6[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9. 9뇌물 받고 43억 부실대출…부산 유명 은행 지점장 2심 징역 5년
  10. 10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엑스포 불발 불똥 튈라…국힘 지도부, 가덕신공항 등 부산 현안 챙기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8. 8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9. 9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10. 10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4. 4“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5. 5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6. 62세 이하 자녀 둔 가구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 도입
  7. 7[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8. 8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9. 9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10. 10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3. 3뇌물 받고 43억 부실대출…부산 유명 은행 지점장 2심 징역 5년
  4. 4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5. 5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6. 6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7. 7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즉각 항소할 것"
  8. 8대리송금 부탁하던 총장님, 사실은 카톡피싱범
  9. 9'1심 무기징역' 정유정, 檢 이어 본인도 항소
  10. 103선 박일호 밀양시장 총선 출마…내달 11일 시장 사퇴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3. 3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7. 7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8. 8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9. 9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10. 10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우리은행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