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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균형발전 핵심과제로 ‘메가시티’ 선정

당 특위 출범… 지방소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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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제시
- 부울경 메가시티특위도 출항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균형발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었다. 차기 대선을 위한 헛구호가 아니라면 현 정부내 공공기관 2차 이전 확정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대표와 김영춘 특위 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30일 공식 출범하고 초광역 메가시티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겸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실적을 종합하고 평가해 민주정부 4기에 다음 과제를 잘 넘기는, 이른바 레일을 잘 까는 숙제를 특위가 안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TF가 지난해 12월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2기 특위가 구성됐다.

특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광역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에 힘쓰겠다”며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시·도별 의견을 수렴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박재호 최인호 민홍철 김정호 이상헌 의원 등 부울경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경남도의회 이종호 부의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 위원장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추대됐고 부산 박재호, 경남 김정호, 울산 이상헌 시당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송영길 대표는 “지방소멸의 위기가 도래했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부울경이) 서울공화국의 처참한 식민지로 남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관차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절차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욱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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