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의원 “대책 없이 누가 맞나”
- 정은경 청장 “보상 범위 넓히겠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백신 이상반응 피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며 정부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접종 이상 반응을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고 느끼게 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접종률 자랑만 하면 안 된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생기고 대책은 없는데 누가 계속 맞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을 인정받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죽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가. 국민이 신뢰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접종은 독려하면서 부작용은 ‘나 몰라라’ 한다. 대통령이 부작용을 책임진다고 했으면 부작용 인과성에도 동일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 역시 “백신 부작용의 두려움과 사망 시 국가가 외면하는 모습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은경 청장은 “이상반응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한다”며 “보상 범위는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은 애초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며 “국가의 책임이 포괄적으로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다른 나라보다 (부작용) 사망 비율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 입장에선 멀쩡하던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런 설명은 마땅하지 않다”며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그런 상황을 공감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억울해하는 국민을 어떻게 구제할지가 먼저 머리를 맞댈 부분이고, 그 다음이 부작용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며 “유가족 등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이상반응 조사 결과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질병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일선 지자체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청장이 “이상반응 신고자료 부분은 개인 의무기록이나 개인 정보가 담겼다”며 제출에 난색을 표하자, 김 의원은 “정보를 가리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거듭 따졌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 사례 경위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했는데, 실무 과장이 수사 중이라고만 하고 ‘1주 전 발령 받아 잘 모른다’ 등 오만한 대답을 했다”며 “복지부 기강이 어떻길래 이런 답변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그런 태도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