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행안부 국감서도 추진 촉구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25일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인상하는 등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 착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교부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요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비율은 2006년 이후 19.24%로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목표로 삼았지만 재정분권 1단계 완료 및 2단계를 위한 법제화 완료를 앞둔 현재 비율은 72.6:27.4로 목표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재정부족액 대비 보통교부세액 비율인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 역시 2018년도 94%에서 2020년도 83%로 지속 하락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2006년 이후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던 지방교부세 19.24% 비율을 단계적으로 25%까지 높이는 것을 재정분권 3단계의 주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 2023년까지 지방교부세 비율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방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지역특성이 적은 기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국가 전액부담 혹은 그 수준에 가깝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보완을 바탕으로 이제는 재정분권 3단계 추진에 돌입해야 한다”며 “재정분권 3단계에서는 지역특성이 비교적 낮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등과 같은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종합 국감에서 지방교부세 인상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박 의장의 서면 질의에는 일단 “지방교부세 인상 방안 등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의장실이 전했다.
정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