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제도 공정하게 손질을”
전국 406개의 지방공기업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지표로 평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한 만큼 사실상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이 26일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21년 지방공기업 평가 결과’를 통해 규모가 수십 배 차이나는 지방공기업이 같은 유형 기관으로 분류돼 함께 평가받은 것을 확인했다. 가령 임직원 1185명의 서울주택공사와 51명 규모의 울산도시공사가 같은 그룹 내에서 평가받은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6개 지방공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경영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은 272개다.
획일적인 평가 기준 탓에 규모가 큰 특정 기업만 좋은 평가를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지방공기업 평가원 감사에서 기관 규모 상위 20%의 경영평가 평균점수가 규모 하위 20%의 기관보다 약 6점 높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통보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 기준은 기관 유형에 따라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나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규모에 따른 세부지표가 개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최대 400%까지 성과금을 받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현재 천편일률적인 지표는 한계가 있다”며 “각 기업의 특성이 고려된 내실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