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과오 있으나 정책 공헌 인정…전두환 등 선례될라 우려도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배경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1-10-27 20:52:5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관련법선 범죄 여부 규정 없어
- 정부 ‘현저한 공훈’ 긍정적 판단
- 추징금 2600억 납부 노력 인정
- 전 전 대통령과 차별성 강조도
- 심상정 “국민 상식 벗어나” 비판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김부겸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고심 끝에 정무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조항만 보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거액의 국고가 투입되는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1조에는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겼는지,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를 국가장 대상을 가리는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12·12나 5·18 같은 ‘과’를 넘어 대통령 재임시의 ‘공’이 ‘현저한 공훈’이며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국민의 추앙을 받는지’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혐의로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이런 까닭에 5·18 관련 단체 등 진보 진영이나 여권 일부는 국가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등 민주당 광주 지역 의원은 성명에서 “노태우는 명백한 5·18 학살 주범 중 한 명일 뿐”이라며 “광주와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없는 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내란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를 박탈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도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 결정은 향후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다른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례 관련 예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같이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행안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한 듯 노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시장 버스노선 그대로…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정체 불가피
  2. 2‘박형준표 예산’ 전액·절반 날렸다
  3. 3국힘 부산선대위 보면 지방선거 공천이 보인다?
  4. 4내년부터 부산서 LPGA 대회 안 열린다
  5. 5근교산&그너머 <1257> 경북 청도 남산
  6. 6문재인 대통령 “부산·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폭 지원”
  7. 7“첫 장관 배역…여성 정치인 보며 변신 노력했죠”
  8. 8히든카드 꺼낸 여당…부산선대위 2030개 청년조직 띄운다
  9. 9서준원·박진형 ‘2% 부족’…이인복·김도규는 알토란 활약
  10. 10MLB 악동 푸이그 한국행?
  1. 1‘박형준표 예산’ 전액·절반 날렸다
  2. 2국힘 부산선대위 보면 지방선거 공천이 보인다?
  3. 3히든카드 꺼낸 여당…부산선대위 2030개 청년조직 띄운다
  4. 4‘15분 생활권’ 공모비 반토막…박 시장 역점사업 차질 불가피
  5. 5이재명 “중기제품 제값 받기 국정과제로”
  6. 6김종인 “코로나 손실보상 100조 투입 필요”
  7. 7박형준 사단 4인, 지방선거 때까지 옆자리 지킬까
  8. 8여당 부산 조직 재정비…5곳 지역위원장 임명
  9. 9“해사법원 수수료 규모만 1조” “BPA, 특별지자체 아래 둬야”
  10. 10여당 “문 정부 성찰” 반성 모드…야당 “실수만 말자” 승리 자신
  1. 1문재인 대통령 “부산·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전폭 지원”
  2. 2세월호 참사 7년만에 인천~제주 뱃길 재개
  3. 3500대 기업, 올 인수합병에 29조 썼다
  4. 4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역사 상부에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
  5. 5관광분야 15개 공공기관, 저탄소 생태계 구축 결의
  6. 6한국-러시아 ‘북극 개척’ 위한 조선·항만분야 협력 모색
  7. 7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두 달째 주춤
  8. 8주가지수- 2021년 12월 8일
  9. 9부산 조정지역 지정 1년…'약발' 안먹혔다
  10. 10양정1구역 분양가 1500만 원대(3.3㎡당)…조합 “시세 반영해야” 반발
  1. 1자갈치시장 버스노선 그대로…롯데백화점 광복점 앞 정체 불가피
  2. 2[기자수첩] 코로나 예산 급한데 앞뒤가 다른 부산시 /민건태
  3. 3부산 주차장에서 남자 3명 숨진 채 발견
  4. 4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법정공방, 집행정지 인용 땐 성적 발표도 연기
  5. 5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부산 신고건수 8.5배 늘었다
  6. 6재택치료 4인가구에 136만 원…가족격리 7일로 단축
  7. 7불안한 기후…부울경 10월 기온변동 역대 최대
  8. 8코로나 이틀 연속 7000명대...오미크론 감염도 기승
  9. 9부산 사상구 교차로서 승용차-시내버스 충돌…승객 5명 부상
  10. 10부산시민 10명 중 7명 “교육정책에 만족한다”
  1. 1내년부터 부산서 LPGA 대회 안 열린다
  2. 2서준원·박진형 ‘2% 부족’…이인복·김도규는 알토란 활약
  3. 3MLB 악동 푸이그 한국행?
  4. 4내우외환 IBK 배구단 감독에 김호철
  5. 5AT 마드리드, 기적 같은 챔스 16강행
  6. 6공부하고 소통하는 BNK…3R 흔들 다크호스 됐네
  7. 7아시아드 CC, 내년 4월 부산 첫 KPGA 대회 개최
  8. 8롯데 손성빈 상무행…“성장해 돌아오겠다”
  9. 9잔류냐 승격이냐…강원·대전 외나무 승부
  10. 10전북 홍정호, 24년 만에 수비수 MVP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PK상임위장의 지역발전 약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